국내에 상표권자가 있는 브랜드인데 병행수입제품 판매가 가능할까요? 병행수입이란 국내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 외에 다른 유통경로로 같은 상표의 정품이 수입될 경우 통관과 판매를 전면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같은 계열사 또는 본지사관계, 독점수입대리점 등 자본거래가 있는 특수관계의 경우에는 상표권이 소진된 것으로 간주, 다른 수입업자가 이 상품을 수입해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상품의 국내상표권자가 국내에서 독자적인 제조 및 영업망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영업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병행수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판매자가 제가 특허청에 등록한 서비스표를 미니샵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등록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미니샵명은 G마켓 판매활동에 사용되는 개별 판매자의 간판으로 불법물 명칭을 포함하여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명칭을 제외한다면 어떤 명칭으로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타인의 등록서비스표를 온라인 상에서 닉네임으로 사용하는 것이 상표법에서 지정하는 서비스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서비스권자가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판매자에게 신고접수 사실을 안내하고 다른 미니샵명으로 수정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서비스표에 대한 신고를 원하시면, 개별 상품의 상세페이지 하단에 위치한 [신고하기] 버튼을 통해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등록 서비스표권리를 확인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표권 침해가 무엇인가요? 상표권은 특허청에 등록된 법적보호를 받는 지식재산권리로서 특정 지정품목에 대해 특정 상표권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상표권자만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관하여 사용할 권리를 독점 할 수 있으며, 상표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없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는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이키 로고를 나이키 상표권자 허가 없이 나이키가 아닌 제품에 부착하여 판매하는 경우, 상표침해에 해당하며 소위 '위조품'으로 간주되어 법적 처벌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93조 (침해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7·8·22, 2001·2·3] [시행일 2001·7·1]   위조상품을 판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G마켓에서는 위조상품 판매를 금지합니다.   상표권자(브랜드사)가 위조품 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상품을 임시 판매중지 시킬 수 있고,  위조품으로 확인되면 해당 상품은 물론 해당 상품을 등록한 아이디 계정 이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위조품 신고에 대해 추후라도 판매자가 정품임을 입증하는 소명자료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상품 재판매가 가능하나, 판매중지로 소멸된 등록수수료 및 부가서비스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스타일, ~풍, ~타입" 과 같은 문구가 왜 금지되나요? 특허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 주지저명한 브랜드 명을 이용하여 해당 유명세에 편승하고자  "~스타일, ~형, ~풍, ~타입" 등의 문구를 상품명, 상세설명등에 기재하는 것은 상표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을 뿐 만아니라 부정경쟁행위의 소지가 있으므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판매중지 사례  예) 프라다스타일 고급정장, 샤넬풍 포켓 미니자켓    타인의 상표나 로고를 사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해당 권리권자에게 문서로 사용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표권 침해 상품은 G마켓 관리자에 의해 판매중지되며, 판매중지 시 기본이용료 및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또한, 단 1회의 적발만으로도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권리자에 의해 고발 조치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 브랜드를 사칭하는 이미테이션 상품을 팔아도 되나요? G마켓에서는 유명 브랜드를 사칭하는 이미테이션 상품은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이미테이션 상품의 판매는 상표법 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민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사오니 국내외 유명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상품의 정품여부를 사전에 꼭 확인하신 후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이미테이션 상품을 등록한 경우, G마켓 관리자에 의해 판매중지되며, 판매중지 시 기본이용료 및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또한, 단 1회의 적발만으로도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권리자에 의해 고발 조치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테이션" 이라고 기재하고 팔아도 안되나요? 이미테이션 상품은 타인이 소유한 상표를 침해하는 위법행위이므로, 이미테이션이라고 상세설명에 명시하더라도 G마켓에서는 매매가 불가합니다.   ■ 이미테이션 상품의 판매중지 사례 1. 타인의 상표를 도용한 경우 2. 주지저명한 브랜드상표 로고나 디자인을 모방하여 유사하게 만든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3. 등록 상품의 상품명이나 상세설명에 A급, 특A급, SA급, 커스텀 등 이미테이션을 지칭하는 문구를 기재한 경우   이미테이션 상품으로 판매중지 되는 경우에는 기본이용료 및 부가서비스 이용료가 환불되지 않으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권자에 의해 고발 조치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판매자가 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G마켓에서는 지적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초상권 및 성명권)을 침해하는 상품의 등록과 매매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이 있다면 해당 상품상세정보 페이지의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신고를 할 때에는 권리침해 신고서와 함께 권리 유무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예: 지적재산권 등록원부, 사업자등록증 등)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타인의 상품이 신고자의 지적재산권과 유사 또는 동일하다고 판단되더라도 권리침해 여부는 해당 지적재산권의 권리범위에 근거하여 판단되오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 경우 등록원부에 등재된 청구범위(권리범위)와 구성요소가 일치하여야 하며, 상표의 경우 등록원부에 등재된 지정상품류와 해당 상품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상품등록 시 연예인 사진, 동영상, 이름 등을 사용하면 안되나요? G마켓에서는 연예인 사진, 동영상, 이름 등을 동의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TV나 라디오의 방송 사업자는 방송과 관련하여 방송의 복제권(인쇄, 녹화 등의 권리), 공연권, 배포권 등을 가지게 되므로 방송에 나타난 화면을 캡쳐해서 사용하는 것은 방송사업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연예인의 사진이 포함된 경우는 연예인 본인 및 소속 매니지먼트 회사, 해당 광고회사 등에 대하여 초상권 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잡지에 나오는 연예인의 사진을 스캔 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 포함)   이에 G마켓에서는 회원에 대한 민·형사상 법률적 보호를 위해 방송사업자와 연예인 초상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진, 동영상, 방송 캡쳐, 이름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건이 적발될 경우 G마켓 관리자에 의해 판매중지되며, 판매중지 시 기본이용료 및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또한, 단 1회의 적발만으로도 이용 자격이 제한 될 수 있으며 권리자에 의해 고발 조치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초상권, 성명권 및 저작권 침해로 인한 판매중지 사례> 1. 타인의 사진/동영상/이름을 사전허락 없이 상품 제목이나 상세설명에 사용하는 경우 2. 연예인 이름을 이용하여 "000스타일" "000가방"등의 문구를 상품명이나 상세설명에 기재하여 판매하는 행위(이효리 스탈, 송혜교 스타일 등)   만일 연예인 사진, 동영상, 이름에 대해 사전에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상품 상세설명에 내용을 표시해 주시고, 근거서류를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세페이지 내 사진, 이미지, 설명문구도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나요? 창작성이 있는 사진이나 이미지, 문구 등은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판매자는 상품등록 시 기본적으로 자신의 창작물이 아닌 타인이 창작·제작한 사진이나 이미지 또는 설명문구 등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게재하거나 허가 없이 링크를 해서는 안 됩니다.   타인의 이미지, 사진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창작권리자의 사용허가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신문에 게재된 기사를 올릴 경우 그 출처를 밝혀주셔야 하며, 허가없이 기사의 일부분을 편집하여 판매상품의 홍보에 사용할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나 사용권자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게시물은, G마켓 관리자에 의해 판매중지되며, 판매중지 시 기본이용료 및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또한, 단 1회의 적발만으로도 이용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권리자에 의해 고발 조치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